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 전면 의무화‥공휴일 학교행사 수업일수 인정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 전면 의무화‥공휴일 학교행사 수업일수 인정
  • 이종근 기자
  • 승인 2019.01.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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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럽=이종근 기자] 교육부는 그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9천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대부분은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가량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 역시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교원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공표된 시행령은 2020년 3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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