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태겸 기자
  • 승인 2018.12.1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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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럽=이태겸 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 시간제도가 열렸지만 찬반여론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시에 '저녁이 있는 삶'을 내세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질적 임금감소 외에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영업시간이 제한을 받으면서 휴대폰 개통 가능 시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시업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할증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서울시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년째 동결된 택시요금을 고려해 요금 20% 할증시간(자정~오전 4시)을 오후 10시부터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야근수당은 줄고 택시요금은 늘어나는 부담이 생깁니다.

경영계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일감이 몰릴 때 좀 더 일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일이 없을 때는 일을 적게 시키면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분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특례업종이라고 해서 사실상 연장근로가 무한정 가능한 업종들이 원래 26개에서 21개로 축소됐습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노동시간을 계속 단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노동시간을 이렇게 연장이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 확대를 한다고 하니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가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 요구를 받아들여 유연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정책 시행 의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특성에 따라 기준 시한을 놓고서는 기업들과 노동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 단위로까지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창출하려는 제도의 목적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노동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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