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의 늪' 투자·경기 위축으로 소비심리까지 먹구름
'침체의 늪' 투자·경기 위축으로 소비심리까지 먹구름
  • 신성호 중앙대 교수/ 전 IBK투자증권 대표
  • 승인 2018.10.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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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장률 3.9%를 정점으로 2.3% 될 것


“청소년, 중추적 역할 시점 매우 힘든 시기 될 것”

김세직 교수 “2016년 투자 효율성 개선 못하면 6~7년 후 성장률 0%”

[고딩럽=신성호] ‘쌀독에서 인심 난다’란 속담이 있다. 내가 먹고 살만해야 남에게도 도움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제경제는 다른 국가에 도움 줄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다. 타협과 양보를 찾기 어려운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매우 오래 갈 것 같다. 장기간 경제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신성호 중앙대 교수전 IBK투자증권 대표
신성호 중앙대 교수전 IBK투자증권 대표

실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라면 언론을 통해 현재 경제가 여의치 않아진 점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는 언론보도 보다 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였지 않나 싶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장기 구조적 사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중·장기 경기전망이 여의치 않은 것은 우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는 세계적 상황이다.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에 따르면 세계성장률은 올해 3.9%를 정점으로 줄곧 둔화되어 2040년에는 2.3%가 될 것 같다. 이어 2050년에는 2.1%로, 2060년에는 2.0% 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때인 2040 ~ 2060년의 여건은 매우 각박할 것 같다.

물론 경기는 OECD의 예측과 같이 지속적으로 둔화되지는 않고, 회복과 둔화를 반복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어도 추세적으로 그 낮아지는 추세가 문제인데, 세계성장률 추세의 하향 전망은 모든 연구단체가 공감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기가 여의치 않기에 무역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가 부담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다만 문제는 우리 성장률이 세계평균보다 가파르게 둔화되는 점이다. 올해 우리 성장률은 2.8%로 추정되는데, OECD는 2030년 우리의 성장률을 2.1%로 내다보고 있다. 또 2040년에는 1.5%, 2050년에는 1.2%로 낮아진다. 이는 세계평균 성장률보다 0.6 ~ 0.7%P 가량 낮다. 참고로 우리의 평균 성장률은 1980년대 8.8%, 1990년대 7.1%, 2000년대 4.7%, 2010 ~ 17년은 3.4%로 세계평균보다 월등 높았다. 지난 과거에 연연해 할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이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우리 성장률이 더 빠르게 약화되는 점이다. 예컨대 올해 성장률은 연초에 3.0%로 추정되었지만, 근간에 2.8%로 수정된 점이 그 사례라 하겠다. 우리 경제의 좁은 입지는 IMF (국제통화기금) 자료에서도 찾아진다. IMF에 따르면 우리의 2019 ~ 23년 중 성장률은 2.6 ~ 2.8%로 추정된다. 향후 5년간 성장률 수준이 올해 정도이거나 그 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런데 IMF는 그간 우리의 향후 1 ~ 5년 성장률 전망을 %P기준으로 평균 0.6 ~ 1.4%P, %기준으로는 8 ~ 34% 과다 추정했다. 이 경험을 적용하면 2019 ~ 20년 성장률은 2%대 초∙중반에 그친다. 그 이후는 2% 이하로 떨어진다. 이는 금융위기 후유증을 겪던 시절보다 낮다.

우리 경제가 극단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서울대 김세직 교수는 2016년에 투자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6 ~ 7년 후 성장률 0%대 가능성을 논문 ‘한국경제:성장위기와 구조개혁’에서 지적했다.

더구나 예기치 못한 큰 부담스런 사안들의 잦은 발생도 우리 경제를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다. 실제로 1970년 이후 세계경제는 10년에 걸쳐 예기치 않은 사안으로 인해 통상 두 차례씩 큰 기복을 겪었다. 예컨대 1970년대에는 1, 2차 석유파동이 세계경제를 어렵게 했다. 1980년대 초반에는 2차 석유파동 후유증이, 중반에는 北美 저축은행 파산이 세계경제에 부담됐다.

그러나 현재의 쟁점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마무리 되어도 우리가 받는 타격은 적지 않다. 미국과 중국 간 협상타결은 그간 중국에만 유리했던 중국정책의 수정을 뜻하는데, 이는 결국 중국의 입지를 좁힐 것이다. 또 그 결과 우리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수출대상 국가이기 때문이다.

낙관적 예상과 달리 무역분쟁이 더 악화되고 그 과정에서 과다한 중국의 부채가 쟁점화되면 세계경제는 겉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시절 정도까지로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무척 큰 부담을 받을 것이다. 여하튼 이상의 거론된 사안에서는 전제나 가정이 붙어 있지만, 정리하면 우리 경제가 장기나 단기 모두에 걸쳐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참으로 청소년들의 미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어찌 보면 기성세대가 어려운 여건을 후손들에 남겨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언이란 고작 청소년 개개인이 경쟁력을 갖추었으면 하는 것이다.

또 청소년들이 이공계통 쪽으로 많이 진출했으면 한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은 이미 퇴색 됐고, 의사에 대한 관심도 점차 낮아질 것 같기 때문이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 OECD 평균의 2/3에 불과한 의사 수를 다소만 늘려도 의사소득은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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